고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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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0-21 오후 12:00:57  | 수정 2026-10-21 오후 12:00:57  | 관련기사 건


- 2026년도 현장 확인 의정활동 마무리, 안건 27건 의결

- 양애정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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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는 21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9일 동안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가결 됐다.

또, 양애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고성군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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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의장은 “이번 313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하고, “현장 확인 의정활동에서 나온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군정에 반영하고,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잘 맺어지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가라앉은 경기로 인해 안팎으로 여건이 만만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는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합당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말보다는 실천으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으로 군민 삶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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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애정 의원 5분 자유발언

 

- 군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대응체계 강화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애정 의원입니다.

 

최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내 정보도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걱정하신 군민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께서 맡기신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성군의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금융회사 7곳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또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위탁업체 한 곳이 해킹을 당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20여 개 기관과 단체의 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스템을 바꾼 뒤

파기했어야 할 자료가 업체 서버에 남아 있다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는 위탁할 수 있어도, 군민의 정보를

지킬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고성군도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 따른 침해 시도가

2024년 17건, 지난해 14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위협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청에 모인 군민의 정보가 유출되면

사칭 전화와 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민원과 복지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군민의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정보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안 사고 0건을 목표로

누리집 취약점 진단과 개인정보 파일 정비,

위탁업체 점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침해 시도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켜야 할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시행되면서,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안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는 등

훼손된 경우도 신고와 통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달라진 기준에 맞춰 우리 군의 관리와

대응체계를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취약점 개선입니다.

 

군청 누리집은 물론,

부서별 사업 신청과 시설 예약 서비스,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까지

빠짐없이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계정과 접근권한, 접속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빼고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마다

담당 부서와 개선 기한을 정해,

조치가 끝났는지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업체와 외부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외부 인력의 정보 접근은

업무에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접속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거나 시스템을 바꿀 때는

접근권한 회수와 자료 파기 여부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보고 절차와 책임도

계약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셋째, 정보 유출과 시스템 중단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와 실전 훈련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보고하고, 무엇부터 차단하며,

군민께 언제 어떻게 알릴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바뀐 통지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담당 부서와 위탁업체가 함께 훈련하면서,

백업자료가 실제로 복구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칭 전화와 문자 대응 요령은

읍·면과 마을 단위로

어르신들께도 알기 쉽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맡깁니다.

 

그 신뢰에 답하는 길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알리는 것입니다.

 

점검은 개선으로, 계획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군민께서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성군의 개인정보 관리와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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