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쌍자 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성명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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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쌍자 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성명문 발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4-29 오후 07:23:57  | 수정 2026-04-29 오후 07:23:57  | 관련기사 건

고성인터넷뉴스에서는 다가오는 6.3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성군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 쪽에서 제공하는 선거관련 정보(공약 일정 따위)를 접수하는 순서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단에 차례차례 싣기로 합니다.

 

                                          -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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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선거구 쪼개기 강행,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강력 규탄

 

경상남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고성군 2·3·4인 선거구안을 배제하고, 2인 선거구 중심(3-2-2-2)으로 일방적인 조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할 선거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번 결정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반영해야 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2인 선거구 위주의 획정은 유권자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택과 경쟁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늑장 선거구 획정과 공개적인 논의 과정의 부재 속에서,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 중심의 구조에 더욱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거구는 결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입니다. 이에 저는 경상남도의회의 선거구 쪼개기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조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또한 군민의 선택권을 훼손한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향후 선거구 획정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배제한 채, 공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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